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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국에서 중국 중소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특허출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정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중국정부의 지원 제도에 의하여 중국 중소기업과 연구소의 해외 출원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중국 재정부 「해외특허출원지원전용 자금관리 방법」 발표 6 월 20 일, 중국 재정부는 「해외특허출원지원전용 자금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2009 년 재정부는 「해외특허출원지원전용 자금관리 임시방법」을 제정하였고, 해외 특허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약 1 억 RMB 의 특별기금을 설치하였었다. 상기 3 년간의 시행 성과를 토대로 특허출원 지원효과 및 자금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임시방법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고, 이번에 정식 「방법」으로 승격하여 발표하였다. 상기 관리 방법에 의하면, 「해외특허출원」은 PCT 출원을 지칭하고 그 지원 대상은 중국의 중소기업 및 과학연구기관이다. 해외특허출원을 위한 재정지원의 범위는 심사 수수료, 특허검색 기관에 지불하는 검색 수수료, 대리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등 이며, 특허 등을 최대 5 개국에 출원하기 위한 관련 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 출원의 국가별 지원 금액은 최대 10 만 RMB 이다. 재정부는, 이 관리 방법에 근거해서 첨단기술산업 및 신흥산업의 발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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