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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68 작성자 도원차이나 IP 날짜 2014-12-01 조회 2227
제 목 : 중국 최초 지적재산권법원 설립

2014 년 11 월 6 일 베이징지적재산권법원이 정식으로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이는 중국 내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현판식을 하게되는 지적재산권법원이다.베이징지적재산권법원은 기존 베이징시 각 중급인민법원에서 관할하는 지적재산권 민사/행정사건에 대하여 관할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1. 특허 / 식물신품종 / 직접회로배치설계 / 기술비밀 /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기술에 관한 민사/행정사건;
2.국무원부문 또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가 내린 저작권 /
상표 / 부정경쟁 등 행정행위 관련으로 소송을 제기한
행정사건;
3. 유명상표 인정과 관련된 민사사건;
4. 특허 / 상표 / 식물신품종 / 직접회로배치설계 등
국무원부문에서 내린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특허등록 /
권리확인의 판정 또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5.특허 / 식물신품종 / 직접회로배치설계의 강제허가결정 및 강제허가사용료 또는 금액과 관련하여
국무원부문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6. 국무원부문이 내린 지적재산권 권리 수여 / 권리확인과 관련된 기타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등의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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