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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71 작성자 도원차이나IP 날짜 2015-06-24 조회 1510
제 목 : 특허청 "수출 기업 지재권 분쟁 1위는 중국… 상표권 심각"

수출 기업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표권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지재권을 보유한 수출 기업 1만2000여개를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를 조사했다.

수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1차 전화 조사에 이어 분쟁 경험이 있는 101개 기업에 대해 2차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101개 기업은 중소기업 56.4%, 중견 기업 21.8%, 벤처 기업 14.9%, 대기업 6.9%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수출 기업의 지재권 분쟁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101개 조사 대상 기업이 겪은 전체 지재권 분쟁은 235건(피침해 분쟁 131건, 침해 분쟁 104건)에 이른다.
이 중 86건(36.3%)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그 뒤를 미국(59건), 유럽( 31건), 일본(21건)이 잇고 있다.

중국에서 발생한 지재권 분쟁을 권리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표권 분쟁이 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 분쟁 건수를 보면 특허 10건, 실용신안 1건, 상표 65건, 디자인 10건 등이다.

중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의 위조 상품이 늘어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현장 지원, 지재권 분쟁 컨설팅, 지재권 소송 보험 지원 등의
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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