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경시 제 1 중급 법원에서는 “청화(清华)”상표에 대한 유명상표(well-known brand)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청화(清华)”상표는 중국 유명 상표로 인정 받았다.
청화 대학교는 중국의 유명한 대학교이고 “청화(清华)” 또한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 회사에서는 “청화 지(脂)단백질”이라는 보건품을 생산하였다.
피고는 청화 대학교는 교육 상관 분류에서 “청화 (清华)”상표를 신청하였으나 보건품 상관 분류에서는 상료를 신청하지 않았고 또한, “청화 (清华)”는 유명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분류를 뛰여넘어 보호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은 아래와 같이 판결을 내렸다.
“청화(清华)”는 이미 중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이고 피고의 행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당해 상품이 청화 대학교에서 연구 개발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청화 대학교의 유평상표의 인지도, 피고가 판매한 상품의 가치, 판매 범위, 지속된 시간 등 요소들을 종합 고려하여 피고는 청화 대학교에 약 21 만위안의 손해배상을 지불해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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